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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시장동향

미국 관세조치(0402)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
작성일
2025-04-04
조회수
38
작성자
관리자

4월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  **국제비상경제권법(IEEPA)**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, 

대미(對美)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한 신규 관세 조치를 발표

이에 맞춰 **미 무역대표부(USTR)**는 「2025년 국가 무역장벽 보고서(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, NTE)」도 동시 발간.

양 발표는 상호주의 회복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며, 다음과 같은 한국 관련 시사점이 도출됨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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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 관세 조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]

🔹 1. 한국은 주요 타겟국 중 하나일 가능성

  • 미국은 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문제 삼았고, 무역흑자국들에 대한 보복성 관세 부과 예고

  •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과의 상품 무역에서 약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한 국가로, 타겟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.

🔹 2. 철강, 반도체,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 타격 우려

  • 과거 사례(2018~2019년)처럼 한국산 철강·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(예: 섹션 232), 또는

  • 반도체, 배터리, 전기차 부품 등 전략 산업 제품에 비관세 장벽 또는 표적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

  • 한국 완성차나 부품 산업 역시 대상이 될 경우 현대차·기아 등 미국 내 생산 비중에 따라 영향이 차등적일 수 있음.

🔹 3. KORUS FTA의 안정성 위협 가능성

  • 관세 부과가 **한미 자유무역협정(KORUS FTA)**의 예외 조항이나 안보 조항을 활용해 이뤄질 경우, 협정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.

  • 특히, FTA에서 보장된 무관세 접근권이 일시 정지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🔹 4. 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짐

  • 한국은 외교·통상 라인을 통해 IEEPA 조치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하거나, 필수 품목에 대한 면제 협상에 나설 수 있음.

  • 2018년 당시 철강 232 조치 때처럼 쿼터 방식으로 면제를 받거나,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.